변호사 여성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공2015하,1620]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