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엄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08, 2001. 3. 14., 각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제1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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