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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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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엄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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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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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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