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엄도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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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농업기계화 촉진법 1 도로교통법 1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