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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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험금	# 관련법령 1 예금자보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29708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60]
   보험금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