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6년
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7.1.15.(266),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