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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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25(2)형,82;공1977.9.15.(568) 1024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