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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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헌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13상,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