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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세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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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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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위반
1
사기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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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
조세범처벌법
1
세무사법
1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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