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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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문서손괴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77 판결
  [문서손괴][집33(3)형,641;공1985.12.15.(766),1590]
   문서손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