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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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