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헌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9상,29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59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