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 춘천지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13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