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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재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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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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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계엄법위반
# 관련법령
1
군법회의법
1
헌법
1
계엄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
[계엄법위반][공1981.6.15.(658),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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