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재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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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 관련법령 1 헌법 1 상속세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88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공1988.7.15.(828),105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8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