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재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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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법인세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9년

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5.(76),3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4년

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324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69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5.(954),2624]
   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