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희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신희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호감호 1 절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86감도2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4.1.(797),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