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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혜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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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신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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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105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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