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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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누241 판결
[과세처분취소][공1983.2.15.(,285] 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