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6년
2. 제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753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제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84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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