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용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6년
3. 서울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장애아 출산에 대한 의사의 불법행위 사건〉[각공2007.2.10.(42),307] 손해배상 민법 2005년
5.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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