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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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	# 관련법령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983),99]
   손해배상
   민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041 판결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등][공1991.3.15.(892),874]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