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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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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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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03 판결
[가옥명도][집14(3)민,107]
가옥명도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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