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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홍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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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송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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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청산금액확인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
부동산등기법
1
주택건설촉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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