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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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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58, 2014. 2. 1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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