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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진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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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송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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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지관리법 시행령
1
정부조직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1
산지관리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광주고등법원 2012. 12. 17. 선고 (전주)2012누961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3323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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