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8. 선고 2023고합5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항소[각공2024하,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