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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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90, 2010. 4. 1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9, 2007헌바86, 2009. 4.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