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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시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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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송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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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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