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64, 2023. 6.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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