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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훈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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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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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7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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