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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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구상금 2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2 보험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소송비용액확정 1 보험금청구	# 관련법령 7 민법 6 상법 2 도로교통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민사소송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도로교통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8하,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3. 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9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2091]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울산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3121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8. 울산지법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확정[각공2005.9.10.(25),14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8.15.(160),1802]
   손해배상
   상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구상금][공2000.8.15.(112),1748]
   구상금
   민법 상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보험금][공1999.2.1.(75),190]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2. 울산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19),27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