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영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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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법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확정[각공2022상,326]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