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식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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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영업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누110 판결
  [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6.11.1.(547),9371]
   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영업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