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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성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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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공2023하,1311]
   구상금등청구의소
   민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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