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성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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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2 민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1.15.(142),2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1(3)민,277;공1994.1.15.(960),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446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5.1.(919),13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