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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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소원 1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2 의료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 2022. 7. 2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