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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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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회의원과법원간의권한쟁의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1, 2010. 7. 29.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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