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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외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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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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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2년
1997년
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1997.9.15.(42),2639]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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