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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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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관세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6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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