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5.15.(920),1385]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집37(2)민,182;공1989.8.15.(854),1153]
   구상금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집37(2)민,126;공1989.7.15.(852),987]
   원인무효사원퇴사등기말소등기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49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835),135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