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91, 2017. 3.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