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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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37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12.1.(981),3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