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석보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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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61]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