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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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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주차장법
1
주차장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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