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주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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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실조회회신등위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19, 2012. 10. 23.
  사실조회 회신 등 위헌확인
   사실조회회신등위헌확인

1974년

2.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1)민,76;공1974.4.1.(485) 77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