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인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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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1, 2020. 11. 26.,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