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인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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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매매대금 1 사해행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가합3341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0.(17),19]
   매매대금
   민법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나79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2년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1.15.(170),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