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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원익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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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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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상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09상,826]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7가합1099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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