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영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 2018. 1. 16.,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